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애인 징병 (문단 편집) === 미국 === || [[파일:맥나마라프로젝트100000-장애인징병1.png|width=100%]] || ||[[파일:맥나마라프로젝트100000-장애인징병2.png|width=100%]] || ||로버트 맥나마라 Project 100K의 장애인 징병 사례.([[https://www.youtube.com/watch?v=6p0mI9FpsZk|원본]])[br]1. 존 그런트(John grant): [[지적장애|IQ 66]], 15번이나 [[군무이탈|탈영]]함.[br]2. 케니 매트(Kenny matts): [[문맹|메모도 못 하고 철자도 못씀]], 어릴 때 뇌손상, [[군무이탈|탈영]]함. ||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에서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Project 100K를 제안했다. 새로운 방법을 통해 1년에 10만 명씩 추가 징병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원래 미군은 징병대상자들을 상대로 IQ 테스트 비슷한 시험을 본 후 하위 30% 지능[* 정규분포 평균 100, 표준편차 15로 계산하면 92 이하에 해당한다. 단 이건 이론상 평균이고 실제 검사과정에서는 95~97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90 이하에 해당한다.]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일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 외에도 부적응자로 판단할 만한 인력들을 훈련과정에서 [[섹션 8]][* 정신적 이유로 병역이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뜻. 위의 하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도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모두 뺐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 고졸만 입대시켰는데 그중에서도 부적응자가 나오면 훈련소에서 수료처리를 하지 않고 섹션 8로 분류해서 전역시켰다.]로 분류하여 걸러내면서 실제 징집된 병력은 입대 대상자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그마저도 상당수가 훈련 중 부적격자 등으로 빠지거나 좀 불안하다 싶으면 주방위군으로 배속됐기 때문에 실제 군에 입대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상자는 대부분 신체적으로 완벽한 건강상태에 군 복무에 일절 문제가 없을 정도로 사회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뿐이었다. 미군이 2차대전, 한국전쟁 당시 잘 싸운 것은 지원을 잘 해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유도 있었던 것.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자 병력이 부족해졌다. 상류층들이 빽으로 주방위군이나 예비군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군사학교까지 나왔으나 징병검사를 5번이나 생깠고 결국 징집되지 않았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로 유학을 가서 징병을 피했고, 심지어 [[람보]] 시리즈로 유명한 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탤론]]도 아이러니하게 스위스로 유학을 가서 징병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PTSD에 걸린 전직 [[그린 베레]] 대원 역을 해서 돈을 벌었다. [[마지막 황제]]를 감독했던 [[베르나르 베스톨루치]]가 감독한 2003년 영화 [[몽상가들]]을 보면 [[마이클 피트]]가 분한 주인공이 징병을 피해서 프랑스로 도피유학을 간 청년으로 나온다. ] 일반 서민 남성들도 결혼 등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는데 기존의 기준으로 징집을 하니까 청년층이 많은 미국이라지만 병력이 부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생각해낸 것이 기존의 병역 미달자들 중에 신체와 정신 건강에 별 문제가 없고, 지능만 좀 낮은 사람들을 끌어내는 Project 100K였다. 이는 낮은 지능으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인원들 중에 정신연령이 어린애 수준이라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한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대로 첨단 기술(예: 비디오 시청 등)을 동원해 추가교육을 시켜 제몫을 하는 군인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런 식으로 총 30만 명의 인원을 징병했는데 그래도 [[후방|미 본토에서 그냥 잡일만 시켰으면 좀 나았겠지만]] 문제는 미국 국방부가 이들을 베트남에, 그것도 전투병으로 끌고 갔던 것이다. 원래 미군이 정상적인 군대라면 주방위군으로 빠지는 인력들을 베트남으로 보내고 이들을 주방위군에 배속시키는 정도의 배려라도 했겠지만, 워낙 높으신 분들의 자제가 많아 압력이 심해질 것이 분명하고[* 물론 존 매케인처럼 명문가 출신임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보여준 사람들도 많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상류층은 병역기피를 당연시했으며 베트남전 반전 운동이 힘을 얻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닉슨이 베트남전 끝나자마자 바로 모병제를 도입한 것도 같은 이유로, 어차피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 강제로 징병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고 또 청년층이 썩어 넘치는 미국이니만큼 그냥 모병제로 하겠다는 것.], 그렇잖아도 높은 반전, 반군부 여론이 더 높아질까 봐 우려한 미군 당국이 그저 병력 보충을 위해 입대했을 뿐 군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그냥 군 복무도 아니고 베트남 전장으로 끌어내는 뻘짓을 한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룬 영화가 스탠리 큐브릭이 1987년에 발표한 영화인 [[풀 메탈 자켓]] 이다. 전통적으로 지원자만 입대를 시키던 모병제인 미국 해병대가 [[베트남전]]에 보낼 신병들을 지원자들로는 충당하기가 어렵자 징집병들을 입대시키면서 누가 봐도 장애인인 파일 이병([[빈센트 도노프리오]]분)이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하게 된다. DI인 하트만 중사는 그가 장애인임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는데 더하여 다른 훈련병들까지 단체로 갈궈서 결국 Code Red의 희생자가 되게 한다. 마침내 그는 퇴소 전날 화장실에서 소총으로 DI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로 생을 마감해 버린다.][* 반면에 이 제도를 희화화 한 것이 윈스턴 프랜시스 그룸 주니어가 집필한 소설 [[포레스트 검프]]이다. 포레스트 검프는 키가 190cm 넘는 거구에 놀라운 운동신경으로 인해 전도가 유망한 미식축구 선수였으나 발달장애로 인한 낮은 지능으로 낙제를 하게 되어 미국 대학교에서 운동 선수에겐 필수인 상위 20% 석차 안에 들지 못해(엘리트 체육을 빙자하여 공부는 등한시하며 운동만 시켜 학생의 장래를 망치는 우리나라 학교와 달리 미국 학교에서는 운동 선수가 졸업을 하려면 운동 선수로서의 우수한 성과에 더하여 전체 석차 상위 20% 안에 드는 우등생이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 운동 선수들 중에는 일반 학문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거나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 재적을 당하게 되고 당연히 바로 징집되어 군대로 끌려갔다. 명백한 장애인임에도 제대를 시키지 않아 결국 군대에서 온갖 사고란 사고는 다 치게 되나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덩치와 힘 때문에 중기관총에 예비탄약까지 들고 다니다가 본인이 부상당하면서도 전우들을 구하는 공을 세워 Medal of Honor(의회명예훈장)을 수여 받게 되고, 탁구 선수가 되고, 익사 직전의 마오 쩌뚱을 살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의 신고자가 되고, 우주비행사가 되고, 유명한 레슬링 선수가 되는 등으로 인생이 풀리게 된다. [[로버트 저메키스]]가 감독한 영화에서는 원작과 달리 미식축구 대표선수로 대학교를 졸업하자 모병관이 끌고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라면 대졸이므로 병이 아니라 장교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미군이라면 명백한 Section 8 제대 대상이다. 원작자인 윈스턴 프랜시스 그룸 주니어는 육군 심리전 장교로 제 4 보병사단에 배속되어 베트남전에 참전하였다. C-130 수송기에 대형 스피커를 달고 사람들의 처절한 비명 소리들을 틀어서 적군의 사기를 꺾는 작전 등을 수행했다고 한다. 2008년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때 노후 연금을 날렸다고 하며 2020년 사망했다. ][* 60~70년대 미군 병사들과 같이 복무한 경험자들은 당시 미군 병사들을 영어로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무식한 병사들이었다고 회상한다.] [[임병장 사건]]에서 보듯이 정상지능을 가진 사람도 성격 문제로 수도 없이 부적응하는 집단이 군대인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하위 지능자들을 강제로 군대에 입대시켰으니 이들이 어찌 될지는 뻔한 이야기였다. 특히 훈련소에서부터 문제가 터졌는데 수류탄을 멀리 던지라고 하면 지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던진다거나, 사격 시험에서 표적을 놓치는 경우[* 머리 회전이 느려 표적이 올라온 수초 동안 표적인식, 조준, 발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가 부지기수였다. 심각한 경우에는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발끈을 제대로 매는 법이나 군번 외우기같이 매우 단순한 것조차 하지 못해서 아주 오래 교육시켜야 겨우 했다고 한다. 이들은 병사들 사이에서 'McNamara's boys(맥나마라의 아이들)'[* 이건 '''아주''' 순화한 표현이다. ''''학계 용어'로 순화시킨 [[https://www.youtube.com/watch?v=6p0mI9FpsZk|이 동영상]]에도 'McNamara's Follys(맥나마라의 바보들)'이라고 나오는 판이니(...).''' 그렇다 보니 실제 미군 장병들 사이에서는 'McNamara's Misfits(맥나마라의 관심병사들)'이나 아예 'McNamara's Morons(맥나마라의 머저리들)'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라고 불리었다. 딱 봐도 답이 안 나오니[* 관련 자료 중에는 풀 메탈 자켓에서 부적응자로 나오는 [[https://medicinthegreentime.com/mcnamaras-folly-project-100000/|파일 이병 장면을 올린 자료]]도 있으며 [[https://youtu.be/1zahehJ5WCg|관련 영상 자료]]에도 이것이 나오지만, McNamara's boys는 가벼운 자폐성향 등으로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자기애성 성격장애 등으로 인해 군복무하기 싫어서 일부러 지적장애인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지능이 낮아서 사칙연산도 못 하는 누가 봐도 군대 오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었다.] 군 당국도 이들을 훈련소에서부터 전역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했으나, 애초에 국방부에서 베트남에 보낼 전투병으로 양성하려고 끌고 온 것이니만큼 대형사고만 안 치면 무조건 수료 처리한 뒤 베트남에 보내 버렸던 것이다. 당연히 군복무 부적격자들인지라 전투를 잘해 낼 리가 없어 사망자 비율이 일반 병사보다 훨씬 더 높았고[* 이 때문에 베트남에서 미군의 사상자가 증가하여 미국에서 반전 여론을 강화시킨 원인이 된다.], (암구호를 외치며 동시에 사격하는 등) 아군을 사고로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출처: McNamara's Folly: The Use of Low-IQ Troops in the Vietnam War] 그러다 보니 위의 교훈을 통해 미국은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0-title10/html/USCODE-2010-title10-subtitleA-partII-chap31-sec520.htm|하위 지능자의 입대를 제한하는 법률 조항]]을 만들었다. 다만 모병제라고 해도 지원자가 별로 없다 보니 일단 교육시키다 보면 어쨌건 사격이건 수류탄 투척이건 시킬 수는 있는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 수위를 낮췄고, 2020년 기준으로는 IQ 83 이상이 인정되면[* 이것도 꽤 낮은 지능지수다. 학교에서 죽어라 공부해도 바닥을 까는 수준이 IQ 85~90대다.] 서류 통과가 가능하고 입대 이후 적응 과정에서 걸러내는 걸로 바뀌었다. 다만 이렇게 해도 부적응자가 많아서 그런지 미군은 시민권자만으로는 병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영주권자와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이라크전 당시에는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입대를 하면 양성화 및 시민권 부여를 해 주겠다고 했을 정도. [[모병제]] 전환 후에도 [[이라크 전쟁]] 시기인 2006년도에 [[미합중국 육군]] 모병관이 병력이 부족하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자폐증]] 장애인에게 군입대 권유를 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식 때 모병관이 찾아가 학생들에게 입대 권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싸인하면 그날로 입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라크, 아프간 전쟁 때는 전과가 있거나 갱스터라는 이유로 주 경찰에서 입대시키지 말라고 경고해도 중범죄가 확인되지 않으면 군에서 그냥 무시하고 받아주는 일도 있었을 정도. 그러니까 지원서가 곧 입대 확인서 역할을 했다.] 일단 IQ는 기준치를 넘었기 때문으로 추측되는데, 어쨌건 이 장애인은 육군 기갑수색대로 입대 서류를 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육군에서 그나마 타협해서 자폐성 장애인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법한 보직으로 변경하는 것조차 권하지 않고 바로 받아줬다는 것이다. 이를 알게된 자폐증 장애인의 부모는 당연히 육군 당국에게 진료기록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하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5111124421&code=970201|지역 언론사에게 제보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제보를 받은 해당 지역언론사가 진료기록을 모아 육군 당국에 보냈는데도 육군 당국은 신병 리스트에서 해당 인원을 삭제하지 않다가 [[취재가 시작되자|결국 부모와 지역 언론사가 기사를 보도하여 연방 전체에 이야기가 퍼지고]] 비난이 빗발치자 겨우 철회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